상세 설명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을 때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법정 공제 항목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지방소득세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회사 부담이라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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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불금 상계, 손해배상 공제, 대출금 공제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없으면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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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에는 공제 항목별 금액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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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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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