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moon
sun

노동법

상세 설명

노동법은 하나의 법률이 아니라 근로관계를 다루는 법률들의 묶음입니다. 크게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를 규율하는 개별적 근로관계법(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남녀고용평등법, 기간제법, 파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를 규율하는 집단적 노사관계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으로 나뉩니다.

실무 포인트

•
인사담당자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법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퇴직급여법, 남녀고용평등법, 4대보험 관련 법입니다.
•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행정해석과 판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헌법 제32조(근로의 권리), 제33조(노동3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