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습니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양 당사자는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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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연차가 15일이니 우리 회사도 15일로 줄이자"처럼 법정 기준을 근거로 기존 근로조건을 낮추는 것은 이 원칙에 반합니다. 근로조건 저하는 근로자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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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보다 높은 회사 기준(연차 20일, 경조휴가 등)은 취업규칙이나 계약으로 약속한 이상 지켜야 할 근로조건이 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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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