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배경
오랜만에 육아휴직자가 생겨 휴직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급여 신청을 진행하는데, 사업주가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기억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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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육아휴직 확인서만 제출하면 되고 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하면 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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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은 공단 쪽에서 조회가 가능해 굳이 필요하지 않고, 자녀 주민등록번호 확인 목적으로 받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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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지원금 등 사업주 지원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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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기간 동안 4대보험 납부예외나 납입고지 유예 신고도 함께 하면 좋다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A. 핵심 답변
결론 요약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고,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는 근로자가 직접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주가 가족관계 서류를 반드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휴직 시작 시 국민연금 납부예외와 건강보험 휴직자 고지유예 신고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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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근로자는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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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관계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추가 서류는 고용센터에서 요청할 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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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 등 사업주 지원금은 요건과 신청 절차가 별도로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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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납부예외, 건강보험은 휴직자 납입고지 유예를 신청하고 복직 시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무 팁 육아휴직 개시 시 제출 서류, 보험 신고, 지원금 신청을 한 장의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두면 수년 만에 발생해도 누락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70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국민연금법 제9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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