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잃고 강제근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1년 안에 퇴사하면 500만원 배상" 같은 조항은 무효이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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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자격취득 등 회사가 실제 지출한 교육비를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근로자 이익을 위한 교육이고 반환액이 실제 비용 범위이며 의무근무기간이 합리적일 때 유효합니다. 직무교육이나 신입 OJT 비용은 반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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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닝보너스 반환 약정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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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실제 손해를 사후에 배상 청구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금지되는 것은 "미리 액수를 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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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제114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