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채용절차법은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으로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거짓 채용광고 금지, 채용 후 근로조건 불리한 변경 금지, 지원자 저작권 보호, 채용 강요·금품 수수 금지(채용 청탁 시 처벌),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용모·키·체중, 출신지역, 혼인 여부, 가족의 학력·직업·재산) 요구 금지, 채용서류 접수 시 비용 부담 금지, 전형 결과의 지원자 고지, 채용서류 반환·파기 의무를 규정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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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자에게도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합격자에게만 개별 연락"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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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확정 후 14일~180일 사이에 구직자가 서류 반환을 요구하면 반환해야 하고, 반환 기간이 지나면 파기해야 합니다. 온라인 접수 서류는 반환 의무가 없지만 파기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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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양식에서 사진, 가족사항, 본적 항목을 없애는 것이 가장 간단한 준수 방법입니다.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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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