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Brief] 리스크 제로를 위한 오늘의 인사노무 체크포인트(2026. 10. 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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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자체 노동감독 12월 시행…전문성 부족 vs 감독 사각지대 해소(2026. 10. 22. (목) 기사)
12월 8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13개 노동관계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감독하는 가운데, 감독 전문성과 국제노동기구 협약 충돌에 대한 우려와 소규모 사업장의 감독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는 평가가 엇갈리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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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 점검 포인트
[1] 감독 대상과 처리기관의 구분
-상시근로자 수 산정자료를 기준으로 30인 미만 사업장 해당 여부 확인
-지자체 감독 대상 노동관계법과 산업안전보건법별 담당자 및 증빙목록 정비
-진정·고소 사건과 파견법·노동조합법·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안의 처리기관 구분
[2] 기본 노동관계 서류와 운영 실태 점검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임금·휴일·휴가 등 필수 근로조건 기재 여부 확인
-임금대장과 출퇴근기록을 대조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산정 내역 검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과 위험요인 점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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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처(링크) : https://buly.kr/C0CreB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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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퍼스널
032-229-9910 / cplacsh@gmail.com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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