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Brief] 리스크 제로를 위한 오늘의 인사노무 체크포인트(2026. 10. 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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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징역 4년 확정…15년→4년 감형한 원심 유지(2026. 10. 20. (화) 기사)
배터리 공장 화재로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친 사건에서 대법원이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가운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선임했더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업총괄책임자의 의무가 면제되지 않고 위험성평가 절차의 마련만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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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 점검 포인트
[1]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안전보건 책임 점검
-대표이사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이의 권한, 예산, 보고 범위를 문서로 명확히 구분
-중대한 위험요인과 개선 결과가 최종 의사결정권자에게 보고되는 절차와 승인 기록 확인
-안전보건 전담조직의 요청이 실제 경영 의사결정과 예산 편성에 반영된 자료 관리
[2] 위험성평가의 실제 이행 증거 확보
-위험성평가표 작성에 그치지 않고 개선 담당자, 완료기한, 조치 결과까지 연결된 기록 수집
-반복되는 화재와 폭발 위험을 재평가하고 미개선 항목의 사유와 후속 조치 이력 관리
-경영책임자가 위험성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결정한 근거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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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처(링크) : https://buly.kr/DwHAx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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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퍼스널
032-229-9910 / cplacsh@gmail.com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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