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Brief] 리스크 제로를 위한 오늘의 인사노무 체크포인트(2026. 10. 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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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성생명ㆍ삼성화재 인센티브 임금성 부정…삼성전자와 다른 결론, 이유는?(2026. 10. 06. (화) 기사)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에 대해 취업규칙상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나 금액 및 별도의 노사 합의가 없고, 매년 변동되는 운영안만으로 회사의 지급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성이 부정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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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 점검 포인트
[1] 성과급 지급 근거와 의무성 점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성과급 지급 조건과 산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
-성과급 운영안이 매년 변경되는지 또는 일정한 기준이 반복 적용되는지 비교
-성과급 지급 여부와 금액을 회사가 재량으로 결정한다는 문구와 실제 운영 방식의 일치 여부 검토
[2] 성과급 재원과 산정 구조 정비
-성과급 재원이 영업이익이나 경제적 부가가치 등 경영성과와 연동되는지 확인
-개인과 조직의 평가 결과가 지급액 산정에 반영되는 방식과 비중의 문서화
-퇴직연금 부담금과 퇴직급여 산정 시 성과급 포함 여부에 관한 내부 처리 기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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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처(링크) : https://buly.kr/2Jr596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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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퍼스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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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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