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Brief] 리스크 제로를 위한 오늘의 인사노무 체크포인트(2026. 10. 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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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의 반격 : 허위신고에 대응한 사업장 사례(2026. 09. 29. (화) 기사)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처리할 때 신고인의 지위나 피신고인의 직급에 따라 조사 수준을 달리하지 않고, 구체성과 근거가 부족한 신고에는 보완을 요구하며, 조사 결과의 판단 근거를 상세히 남기는 방식으로 허위신고와 신고제도 악용에 대응한 사업장 사례를 소개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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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 점검 포인트
[1] 신고 접수와 조사 절차의 객관성 확보
-신고 접수 단계에서 발생 시점, 장소, 행위자, 구체적 행위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항목별로 확인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사실관계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그 이유를 기록
-신고인과 피신고인 모두에게 진술과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조사 과정의 기밀 유지 관리
[2] 인정 여부와 허위신고 판단의 명확한 구분
-신고 내용별로 확인된 사실,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판단에 사용한 자료를 구분해 조사 결과에 반영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은 신고와 고의적인 허위 진술 또는 중요 사실 왜곡을 별도로 구분
-명백하고 반복적인 신고제도 악용에 적용할 처리 기준과 담당 절차를 사내 규정에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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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처(링크) : https://buly.kr/ET1KU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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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퍼스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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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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