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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2026년 8월 2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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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떨어졌나요 물어도 답 없는 AI 채용…채용절차법 개정으로 해결될까](2026. 08. 18. (화) 기사)
AI 채용 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이 도입된 지 2년이 지났으나 관련 고시상 그 권리가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에만 적용되는 가운데, 실제 현장에서는 AI가 산출한 점수를 인사담당자가 참고해 최종 결정하는 혼합 방식이 대부분이어서 구직자가 탈락 사유를 듣지 못하고 있으며, 현행 채용절차법에 판단기준과 평가 결과를 설명하도록 하는 조항이 없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한편 올해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의 고영향 인공지능 규정으로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오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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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 점검 포인트
[1] AI 활용 범위와 기록 체계 정비
-서류 전형과 면접 중 어느 단계에서 AI 점수를 쓰는지, 최종 합격 여부는 사람이 정하는지 단계별로 구분해 활용 범위 확인
-AI 산출 점수와 인사담당자의 판단이 개입된 지점을 사후 변경이 어려운 형태로 남기는 채용 로그 관리
-채용 공고와 지원서 접수 화면에 AI 활용 여부와 활용 단계를 미리 알리는 고지 문구 반영
[2] 탈락 사유 설명 요구 대응 기준 마련
-구직자가 평가 결과 설명을 요구할 때의 접수 창구와 회신 기한, 담당 부서를 정한 내부 처리 절차 정비
-알고리즘 세부 원리 대신 평가 항목과 배점 비중, 비교 기준 등 설명 가능한 범위를 미리 정리한 표준 답변 마련
-AI 점수를 단독 판단 근거가 아닌 보조 지표로 두고 인사담당자의 실질 심사가 이뤄지도록 전형 기준 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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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처(링크) : https://buly.kr/FWVcx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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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최수환(010-3708-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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