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Brief] 리스크 제로를 위한 오늘의 인사노무 체크포인트(2026. 07. 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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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옵티칼 정리해고, 2심도 ‘해고 정당’…”니토옵티칼에 고용승계 필요없어”](2026. 07. 24. (금) 기사)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구미공장 전소로 폐업하며 근로자를 정리해고한 데 대해 항소심 역시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한편, 계열사인 니토옵티칼과는 이사회ㆍ대표이사ㆍ근로조건 결정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없다며 고용승계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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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 점검 포인트
[1] 정리해고 시 폐업 사유의 정당성 입증자료 정비
-공장 전소ㆍ가동중단 등 폐업 발생 경위를 입증할 소방ㆍ보험ㆍ감정 자료 확보
-복구 소요기간과 매출감소 추이 등 경영상 필요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 수집
-과거 구조조정 이력 등 위장폐업이 아님을 뒷받침할 경영판단 근거 정리
[2] 계열사 간 고용승계 리스크 사전 점검
-계열사별 이사회 구성과 대표이사 선임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
-채용ㆍ해고ㆍ근로조건 결정 권한이 법인별로 분리돼 있는지 점검
-계열사 간 인력파견ㆍ업무이관 시 파견 목적ㆍ기간을 문서화해 영업조직 이전 오인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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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처(링크) : https://buly.kr/5fF3M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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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최수환(010-3708-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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