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Brief] 리스크 제로를 위한 오늘의 인사노무 체크포인트(2026. 01. 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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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경영성과급(목표 인센티브)의 퇴직금 산정 기초 임금 인정 사건(26. 01. 29. 기사)
대법원이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목표 인센티브는 지급 기준이 확정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초과이익성과급은 경영 실적에 따른 은혜적 금품으로 보아 임금성을 부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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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점검 포인트
[1] 사내 성과급 항목별 임금성 전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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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중인 성과급이 '목표 인센티브' 성격(지급률 고정, 정기적 지급)인지 확인
-경영 성과에 연동되는 비임금성 성과급과의 명확한 구분 관리
-취업규칙 및 급여 규정상 성과급 지급 의무 조항 유무 재검토
[2] 퇴직급여 리스크 분석 및 재원 마련
•
평균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 퇴직급여 충당금 규모 추산
-향후 성과급 설계 시 '경영진의 재량' 및 '지급 조건의 가변성'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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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최수환(010-3708-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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