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Brief] 리스크 제로를 위한 오늘의 인사노무 체크포인트(2026. 01. 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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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하청 지회 원청 상대 집단 교섭 요구 사안(26. 01. 25. 기사)
오는 3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금속노조 산하 24개 하청 노조가 현대차 등 13개 원청사를 상대로 산업안전을 핵심 의제로 내세워 일제히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법 시행 전 주도권 선점에 나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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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점검 포인트
[1] 원청 사용자성 확대 대비 법적 논리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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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 시행(3월) 전 교섭 요구에 대한 회사의 공식 입장 및 법률적 거부 근거 마련
-하청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 업무 지시 및 근태 관리 등 실질적 지배력 행사 여부 긴급 점검
-산업안전 이슈를 시작으로 임금 및 인력 운영까지 교섭 의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
[2] 도급 사업장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 실태 점검
•
단체교섭과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수급인 안전보건 협의체 정기 운영 여부 확인
-원청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 이행 내역을 문서화하여 교섭에 대한 사전 준비
-노조 측이 주장하는 안전 권한과 교섭 대상으로서의 사용자성의 대응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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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기사) : https://buly.kr/APwRr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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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최수환(010-3708-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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