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Brief] 리스크 제로를 위한 오늘의 인사노무 체크포인트(2026. 01. 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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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퇴직연금 산정 기준 혼란 사안(2026. 01. 26. 기사)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사례가 늘어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을 퇴직금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행정해석을 고수하는 반면 법원은 이를 무리하게 적용해선 안 된다는 엇갈린 판결을 내놓아 실무적 혼선이 가중되고 있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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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점검 포인트
[1] 퇴직금 산정 로직 및 임금 구성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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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상여금 등 고정급의 통상임금 산입에 따른 평균임금과의 역전 현상 발생 여부 확인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각각 산출하여 비교하는 프로세스 구축
-회사 ERP 및 급여시스템 내 퇴직급여 계산식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을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
[2] 법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지급 원칙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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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과 하급심 판결 대립 시, 임금체불 형사책임 방지를 위해 노동부 기준(통상임금 적용)을 보수적으로 따를 것(사안별 검토)
-평균임금 기준으로 지급할 경우 발생 가능한 법적 리스크 및 비용 경영진 보고
-퇴직연금(DB형) 부채 평가 시 통상임금 상승분 반영 필요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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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기사) : https://buly.kr/6ByGc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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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최수환(010-3708-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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